[발행인 칼럼] 前現職 3명의 道知事

노금종 발행인 / 기사승인 : 2021-08-17 09: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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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KBS가 8.15광복절을 맞아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등을 묻는 특집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25.6%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 힘 예비후보 前원희룡 제주지사는 1%로 10위권에 턱걸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04.%로 공동 14위를 차지했다.


현재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사퇴압력이 여야를 막론하고 드세다. 이재명 경선후보 측은 ‘도지사 사퇴’ 요구와 관련, “경선 과정에서 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 계약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활용한 불공정 경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사직을 사퇴하라는 요구에 “만약 저에게 경선 완수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의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지사직을 유지할 경우, 이 지사는 당장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이 불가하며, 아무런 혜택도 누릴 수 없다.


대선 후보의 공직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인 12월 9일이다. 그리고 선거일 240일 전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데, 공직선거법상 현직 도지사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소를 열 수 없고 홍보 현수막 등도 걸 수가 없다. 홍보물 발송도 안 된다.


이제, 여야의 대선예비후보인 前職 도지사 2명의 사례를 심층 조망하여 본다. 먼저,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의 경우이다. 국민의힘 제37·38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6‧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속 당선되었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8월 1일 도지사직을 사퇴했다.


원희룡 지사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도민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권교체에 나서 도지사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사임하게 돼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어떠한 꾸짖음도 달게 받겠다.”며 임기 중 하차를 사과했다. 원 지사는 민선 7기 제주도지사 취임사에서 “제주 도민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임기를 채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실례는 김두관 대선 예비후보의 경우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예비후보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3% 득표율을 얻으며 경남도지사 입성에 성공했다. 본인으로선 도지사 선거만 3번의 도전 끝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재임 2년차인 2012년 김두관 경남지사는 돌연 사퇴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 출마하였다. 이로 인해 경상남도 진보층 사이에서는 허탈감이 쌓이게 되었다. 경선 결과, 14%의 득표율로 3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아야 했다.


김두관 후보는 2015년 1월 22일, 도지사 중도사퇴에 대해 경남도민들에게 거듭 사과한 바 있다. 김두관 후보는 ‘김두관, 한국 정치를 일으키다’란 주제로 특강에 앞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자주오기도 미안하다. 부족한 저를 2010년 선택해주셨는데, 마무리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다.


한편, 이 지사는 2017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2개월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적이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에는 공직 사퇴시한 하루 전날(3월 14일) 성남시장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에 도전했다.


前職 도지사 두 명은 타의적 압력이 아닌 자의적 선택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직선거법 특례조항’을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1항에는 ‘선거일과 임기만료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가 사퇴하게 되면, 도정공백에 따른 업무를 행정부지사가 승계하게 된다. 지사와 부지사의 업무 추진력과 지속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다분히 노정된다. 여기에서 해답의 실마리가 풀릴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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