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돌입, 불법파견 이중잣대..."아사히 글라스는 유죄, 현대차는 처벌 안해"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8-31 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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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K5·K8·EV6 생산하는 화성 3공장, 비정규직 파업으로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생산 전면 중단
- 불법파견 처벌과 식당·청소노동자 임금차별 철폐, 현대그린푸드 식당 인력충원,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기아차 K5·K8·EV6를 생산하는 화성 3공장이 비정규직 파업으로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처벌과 식당·청소노동자 임금차별 철폐, 현대그린푸드 식당 인력충원,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주야간 6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아사히글라스에 대표에게 불법파견에 대해 제조업 최초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아사히 글라스보다 100배 더 많은 비정규직이 10년이나 더 오래 불법파견한 중대범죄자 정의선 회장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newsis)

법원은 “파견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 불법파견을 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의 피해자가 있고, 6년간에 걸쳐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중요하게 판단해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기아차그룹은 2014년 노동부가 1만명에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지 16년 넘게 중대한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왔다”며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32번이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대로 하라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 투쟁한 노동자들을 해고시켰고, 16년째 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했다.

또 “아사히글라스가 집행유예 실형이라면 현대기아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구속 처벌돼야 한다”면서 “아사히 글라스보다 100배 더 많은 비정규직이 10년이나 더 오래 불법파견한 중대범죄자 정의선 회장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기아차 정의선회장의 불법파견과 현대그린푸드 식당노동자들과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이중차별,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분노하며 파업에 나섰다”며 “평생 최저임금, 비정규직에서도 이중차별, 일하다 다치고 병드는 비인간적 삶을 더는 살 수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9월 1일에도 주야간 6시간 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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