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의 미국 발언에 무슨 뜻이 담겼나

김도영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7-07-26 15: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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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영 논설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을 마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대통령 외교·통일·안보 특보가 보다 구체화해서 소개한 것이 큰 파장을 불러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대통령 외교·통일·안보 특보의 현지에서의 발언은 문재인대통령과 트럼프대통령 두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 져야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배치 연기의 논란 등’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이목을 끈다.


그는 미국 워싱턴의 우드르 윌슨센터와 한국 동아시아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 행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국정부는 한·미 군사훈련과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 놓았다. 부연해서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진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군과 미군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지를 제공받기를 원했고 한국정부는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것 이라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국의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 했다.


문 특보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미 국무부 동아시아담당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은 양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과 동북아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이 같은 훈련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안전과 한 국민을 무력공격으로부터 지키고 한·미연합군을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순전히 방어적 조치라며 미군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문 특보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


이 같은 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두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한·미동맹을 저해하고, 장소와 시기 또한 적절치 못하다는 논란이 커지자 그는 학자로서 세미나행사에서 소신을 밝힌 것 이라면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문 특보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가의 핵심정책을 조언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국익을 위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관련 당사국가와 긴밀히 협의해야할 사안까지도 공개하여 파장을 불러오는 것은 외교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한편 문 특보의 워싱턴 발언 평가에 대해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상당히 계산된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국내외에 오해를 부른 파장이 커서 어떠한 해명에도 국민들은 정부의 외교·통일·안보정책을 불안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이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가 담보된 상태에서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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