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논란 있을 수 없는 일

김도영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7-08-24 15: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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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영 논설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2014년에 국회 논의 및 종교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5년 12월 세법을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는 종교인이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하고,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 시행일이 다가오자 국회에서 28명의 의원들이 2년을 더 유예하자는 세법 개정에 대한 발의를 하였고, 일부 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법 시행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자칫 사회혼란으로 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삶이 어려울 때 믿음에 많은 의지를 할 정도로 종교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인들의 영향력 또한 커져서 각종 선거와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자 역대 정권마다 그들의 정권 유지·획득을 위하여 종교인들에게 섣불리 과세를 시행 하지 않고 암묵적 예외를 적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바뀌어 사회 여론 또한 피할 수 없게 변해가고 종교계 내부에서 조차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세법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8월 9일 국회에서 28명의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연장하는 세법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


이번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비중이 있는 인물이고,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회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비난 여론도 다른 의원과 달랐던 것이다.


이 법안 발의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자유한국당 장재원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28명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가 국민들의 비난이 들끓자 일부 의원들은 발의자 명단에서 빠지는 우스운 일도 벌어졌다.


김진표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로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의 충분한 협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그 말은 이유가 되지 않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 법은 박근혜 정부때인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그때도 일부 의원들이 법 시행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또 한 차례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 하게 된 저의를 이해 할 수 없다. 국회의원 스스로 법을 경시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려면 더 이상 잡음으로 과세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발의 법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있다. 종교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고 그들 역시 국가가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법률을 성실히 지켜야할 의무를 가진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명시함과 동시에 국민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함을 뜻하고 있다. 종교인이라 하여 특별한 대우를 바라기만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속의 것은 세속의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함을 종교인들은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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