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영 칼럼] 국선변호인 제도개선 시급하다

김도영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7-09-06 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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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9월 23일 형사소송법 제정시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용
▲ 김도영 논설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일 수 있다. 이 제도는 평등의 원칙 이념을 실현하기 위함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1954년 9월 23일 형사소송법 제정시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선 변호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파악해 재판부의 이해를 구하는 역할을 하여 피고인이 억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법 제도의 목적이다.


그러나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및 사건 배당을 하고, 건당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용하다 보니 로스쿨 도입으로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일반 사건 수임을 대형 로펌이 독차지함으로써 그들의 업무 영역이 좁아져서 대체로 수입이 보장된 국선변호인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에게 사건 배당이 한정된 현행 규정에서는 자기가 맡은 수임사건을 종결해야만 다음 사건이 배당되기 때문에 서둘러 끝내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변호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인 형사 피의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현실적 처우를 보장해주면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강화하여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수준 높은 국선 변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변론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국선 변호사가 사법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이유는 변호인의 관리 감독권을 사법부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주의적 요소가 강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이익보다는 재판부의 편의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또한 법원이 법률의 적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 사법부에 소속된 변호사는 직·간접적으로 법원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관계에서 공정한 변호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인이 변호 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피고인을 위한 법률적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데 지금의 제도로는 피고인을 대신해 증거서류나 챙겨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형식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아야 할 피고인에게는 피해만 돌아가고 있다.


현재의 국선 변호 제도는 재판하는 기관인 법원이 변론까지 관리·감독하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권력분립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 혜택을 받는 대상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사선변호사에 비하여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형사 피의자에게 법 취지에 맞게 도움을 주려면 사건 초기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하는 등 운영체계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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