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특혜? 광주시 특례사업 재선정 잡음...광주경실련 "檢 수사 지켜볼 것"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6 1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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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자, 이자율 2%→6% 변경 요구하면서 市 겁박" 주장
검찰, 광주시청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 나서...민간공원 분양·공사원가 공개 여부 주목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이 광주광역시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분양·공사 원가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검찰이 지난 5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실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의 추이가 주목된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일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아파트 가격의 고분양가화만 부추기면서 공원조성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며 광주시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변경사항을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특정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이 지난 5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행정부시장실·공원녹지과·감사위원회·광주시의회 의장실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압수한 자료를 담은 상자들을 수레에 실어 이동하고 있다.ⓒnewsis

광주경실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이자율이 2%대였는데 현재는 6%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사업수지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광주시를 겁박하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이런 변경 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파트 고분양가를 방관 내지는 적극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경실련은 “특례사업에 포함된 공원들은 광주시민이 수십 년에 걸쳐 이용해온 시민의 것”이라면서 “공원 조성의 책임이 있는 광주광역시의 역할을 민간사업자가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양원가과 공사원가는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마지막으로 “공공재 성격이 강한 공원 특례사업에 광주시민이 분양가격 검증의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일몰제 시한에 억눌려 건설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행태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행정력 강화 등 속칭 ‘플랜B’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 중앙공원2지구 특례사업은 2020년 6월인 공원 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시가 민간에 이를 매각, 건설사는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일부 구역에 아파트 약 700여 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규모는 약 3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이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난해 11월 초 금호산업(주)로 선정됐었다. 그런데 호반건설이 며칠 뒤인 같은 달 13일 광주시에 이의를 제기했고 역시 같은 달 중순 광주시가 이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을 재선정했다.

광주시는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사유에 대해 ‘계량평가 상 점수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시의 평가 오류를 바로 잡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 등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심사평가 오류를 확인한 뒤 재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후순위인 호반건설 측에 사업권을 내줬다.

금호산업은 이에 처음에는 즉각 반발했으나 지난 2월 광주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돌연 바뀌는 과정에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들과 호반그룹 계열사인 광주방송(KBC) 고위 간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 신청자는 심사 결과를 놓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제안서 공고 규정을 시가 무시하고 호반건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데다 정 부시장이 특정감사 지시에서 제안심사위원회 진행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의 사전 유출 의혹도 있다. 정 부시장이 특정감사를 지시하기 사흘 전인 지난해 11월 12일 호반건설그룹 계열사인 광주방송(KBC) 고위 간부가 정 부시장을 찾아가 사전 유출된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문건을 들이대며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광주경실련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과정 비리의혹과 평가결과 보고서의 사전 유출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광주지방검찰청에 관련자를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수사과로 내려 보냈다가 이달 초 다시 특수부로 사건을 이동시키고 인원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경실련은 10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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