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대통령 앞에서 울어버린 청년의 눈물

최충웅 언론학 박사 / 기사승인 : 2019-04-04 17: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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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웅 박사.

[일요주간 = 최충웅 언론학 박사]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청년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울먹이면서도 “죄송하다.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다”라고 말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의 눈물은 이 땅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답답한 현실을 대변 해주고 있기에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 각계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80여개 단체 100여명이 참석했는데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고 한다.

그는 정부가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정책을 진중하게 다루기보다 일자리 위주의 단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 문제는 중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좋고 소모하기 편한 방식으로만 사용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상황들이 떠올라서 울컥했다고 한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단체는 청년 문제의 국가 정책 반영 등을 목표로 결성된 곳이라고 한다. 엄 대표는 청년 실업 등 구체적 문제보다는 체계적인 청년 정책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했다. "청년이 놓인 사회적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는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년들을 진단하는 사회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청년문제'는 '일자리 문제'라는 단편적 인식이 팽배하고,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 정책은 '실업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지만 평등한 기회의 조건은 무엇인지,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결과가 정의롭다는 것의 바름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세대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청년문제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끊임없이 회자되는데도 정작 그 누구도 청년문제를 진지하고 입체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했다. '청년'은 상황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되기도 하고, '혁신의 주체'가 되기도 하는데 누구나 청년 문제는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청년의 미래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동안 청년 문제를 진단하는 사람도,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도 기성세대라는 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러한 자신의 발언마저 정치적 진영논리로 소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청년의 눈물을 아예 외면이라도 한 듯이 정부고위직, 일부 정치인 기득권층 자녀의 취업청탁 논란이 커지고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불법·편법에 재산 불리기, 해외유학생의 포르셰 승용차 호화생활들을 바라보는 ‘흙수저’ 젊은이들의 울분과 분노가 짐작이라도 가는지. 젊은이들의 애타는 몸부림에 흘리는 눈물을 과연 어느 누가 닦아줄 것인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지만 취업의 벽은 높기만 하다. 20대의 국정 지지율 또한 낮아졌다. 한국갤럽 3월 전체 지지율 조사를 보면 20대 지지율은 44%로 30대와 40대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게 나왔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700조 원에 육박하면서 국민 1인당 3260만 원의 빚을 떠안았다. 그런데 정부는 임기 중 공무원 17만 명 이상 늘리기로 하고 추경예산까지 예고했다. 그러니 철밥통에 매달리는 공시(公試) 과열현상에 부채질을 해대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이 우수 인재를 독식하면 인적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미래 국가발전과 민간경제의 활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창 ‘꿈’을 키우고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해야 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 공무원에만 열광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젊은 층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정신을 상실한 나머지 안정된 일자리만 찾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둡다.

청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규모를 늘리고 창업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형성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은 2056년이면 중위 연령이 60세를 넘어선다. 즉 국민 절반이 환갑을 넘은 사람인 나라가 된다. 또 2065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유소년·노인 117.8명을 부양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이 수치가 100명을 넘어가는 것도 한국이 유일하다.

 

젊은이들 어께엔 성장에 대한 기대도 없이 부양 부담만 커지게 된다.

이쯤되면 나라를 등지고 해외로 떠날 젊은이들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소수의 고급 인력이 해외 직장·연구소를 찾아 떠나는 '두뇌 유출(Brain Drain)' 현상 그 이전에 나라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맘껏 도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는 청년들 어깨에 달려 있다.

[필자 주요약력]


(현)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출연
(전)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 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원장
KBS 예능국장, TV제작국장, 총국장, 정책실장, 편성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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