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고용부, 아워홈 하청 노동자 잔혹사 끊는다... 용인2공장 등 8개소 강도 높은 기획감독 착수

아워홈 '산업안전·불법파견' 합동 점검… 하청 노동자 다발 재해 차단
"임금체불부터 안전조치까지"… 아워홈 제조공장 노동조건 전반 돋보기 검증
김영훈 장관 "아워홈 1년 만에 유사 사고 발생… 현장 개선대책 작동 여부 엄단"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최근 또다시 하청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 대해 고강도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비롯해 최근 재해가 잇따른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기획감독’에 전격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newsis)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8일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전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데 따른 강력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의 재해가 다수 발생한 용인2공장을 포함해 최근 재해가 발생했던 아워홈의 주요 제조공장 8개소를 표적으로 삼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물론 불법파견, 노동조건 위반 여부까지 강도 높게 합동 조사할 방침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발견 시 행정 및 사법조치 계획

고용노동부의 이번 통합 기획감독은 아워홈 사업장 내에서 끼임, 부딪힘, 절단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사측이 공언했던 개선조치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즉시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워홈 CI.

당국은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사업장 내부의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정밀 진단한다. 감독 과정에서 관리 체계 부실 등 근본적인 미흡 사항이 확인되면,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고 피해자가 하청 노동자라는 점과 아워홈의 타 제조공장 역시 하청 노동자의 재해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감독 범위를 근로기준 영역까지 대폭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 외에도 불법파견 등 파견법 위반 여부를 밀착 감시하는 한편, 임금체불, 휴일 및 휴게시간 보장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 위반 여부까지 합동으로 살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뿐 아닌 (주)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하여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lee8501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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