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DLF 사태 '방관'..."원금손실 가능성 펀드 중점조사 안해"

하수은 / 기사승인 : 2019-10-18 1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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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예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펀드에 대해 설명 확인이 이루어지는지 중점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시행하지 않았다"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임에도 자율경영체제를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DLF사태(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대규모 손실)가 터지고 두 달이 지나도록 관련 상황을 보고받지 않았고 이사회 소집 요구도 하지도 않았다. 또한 지난해 3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에 대해서도 설명 확인이 이루어지는지 중점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시행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지난 15일 열린 예보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현장조사'에서 예정 중이었던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한 설명확인 중점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현재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보험사·은행·증권·상호저축은행 등 예보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

)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예금자보호 안내문(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한도 설명)을 통장, 홍보물 등에 표시하고 안내자료를 영업점마다 비치토록 하는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보험금 한도를 사전에 문서‧구두 등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는 설명‧확인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정책은 불완전판매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6월부터 설명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과거 통장이나 금융상품 홍보물 등에 예금보호 여부 등이 표시돼 있었으나(표시제도, 1998년말 도입) 금융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2011년 저축은행, 2013년 동양증권 부실사태 등 당시 채권 투자자, 보호한도 초과 예금자 등에게 재산 상 손실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예보는 예금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마다 전국 1000여개의 영업점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여부를 현장조사해왔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에 대해 설명확인이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중점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점조사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DLF사태 때에도 상당수가 고령자였고 펀드 임에도 원금보장이 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가입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지난해 예보의 펀드 관련 설명확인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소비자 보호장치로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예보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보가 계획한 펀드 설명확인 중점조사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극적 보호'를 넘어 '적극적 보호'를 하기 위한 방향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실행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매년 시행하는 현장조사가 제2의 DLF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방식이나 형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위성백 예보 사장은 표시설명확인제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3월 15일 배포한 '2018년도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조사 실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거래 조사 정례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예보는 '표시제도'와 관련해 홍보물·안내자료 등에 예금자보호안내문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객장에 최신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및 예금보험관계 안내 포스터・리플렛을 비치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아울러 '설명·확인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상품 판매 시 창구 직원이 예했다금보호 여부 등을 구두 설명하는지 설명 후 고객으로부터 서명 등을 정확히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또는 초대형IB 발행어음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설명·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 조사할 예정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예보가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현지지도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등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도 최대주주로 있는 우리은행의 DLF 손실 사태를 막지 못한 셈이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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