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DLF 사태 경영진 책임론, 예보 칼 빼드나..."일반창구서 고위험 상품 확인서 안 받고 판매"

하수은 / 기사승인 : 2019-10-14 16: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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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우리은행 52명 고객 DLF를 일반창구에서 가입
"고위험 상품 확인서 받지 않은 사례도 명백한 불완전 판매"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S·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감독원 검사를 지켜본 뒤 향후 이사회 개최 요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위 사장의 해당 발언은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 사장에게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DLF로 인해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1대 주주인 예보가 이사회 개최라도 요구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타에 답변한 내용이다.

그 동안 예보는 우리은행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된 우리금융 최대주주로서 이번 DLF 사태 이후 우리은행 경영진 책임론이 고개를 드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내부 문제점 파악에 나설 공산이 커졌다.

 

우리은행의 경우 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고위험 상품을 일반 은행 창구에서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경우 자산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PB(프라이빗뱅크)실 등이 아닌 일반 은행 창구에서 DLF를 판매한 경우가 전체의 8.4%에 달하는 5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은행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손대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사기죄 고소장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하나은행의 경우 모든 가입자가 PB센터와 영업점 PB실에서 상품에 가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의 사모펀드 상품을 은행의 일반업무를 보는 창구에서 쉽게 가입하도록 한 것은 고객들로 하여금 은행의 통상적인 저축형 상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은행의 명백한 불완전 판매 사례가 새롭게 확인된 것"이라며 "모든 투자상품은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부적합 금융투자상품에 거래한다는 내용을 서명 등의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입경로별 가입자수> 

(단위 : 명)

▲ 주1) 기준시점 : 2019.8.7일, 주2) 우리 : 계좌수 하나 : 고객수.(출처 : 각 은행)


그러나 우리은행은 전체투자자수 647명 중 확인서 작성대상 투자자가 30명이었으나 5명은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서조차 받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통상 신청서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미비하면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비한 채로 가입이 됐다는 것은 심사과정에 구멍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무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직접 배포한 Q&A 자료에서 본 사태가 '블랙스완'처럼 급작스러운 금리하락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금리 등 외적인 요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DLF 사태에서 은행이 모두 불완전판매 등 의혹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과실의 정도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각 은행의 과실에 비례하는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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