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Economy > e금융

삼성화재, 무인단속 상습 위반자 사고율 급증… "과태료 제도 악용, 누진제 도입 필요"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7 16:34:42
  • -
  • +
  • 인쇄
"0.5% 상습 위반자가 전체 무인단속 11.3% 차지… 교통안전 위협하는 소수의 반복위반"
무인단속 피하며 법규위반 반복…국민 75% 이상, 상습 위반자 '차별 관리·처벌' 원해"
▲(사진=삼성화재 제공)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국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급증하면서 전체 법규위반 중 무인단속 비중이 92%에 달한 가운데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상습 위반자의 교통사고율이 일반 운전자 대비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17일 발표한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무인단속 장비는 2.7배 증가하며 단속 건수도 1.5배 늘었다. 2023년 기준 무인단속 적발 건수는 2129만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0.5%에 불과한 상습위반자(과태료 15회 이상)가 전체 위반의 11.3%를 차지했다.

이들의 사고 발생률은 9.6%로 비상습 위반자의 2.7%에 비해 3.5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무인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납부로 벌점을 피할 수 있어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무인단속에도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아닐 경우 차주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5년간 15회 이상 위반자를 ‘상습 위반자’로 규정하고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 중이다.

최관 삼성화재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와 운전자 확인 의무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소수 상습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교통안전 향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삼성화재, ‘2023 마케팅 해커톤’ 개최2023.08.07
삼성화재, 올해도 블루리본 컨설턴트 대거 배출.2023.09.04
삼성화재, 자녀 전용 운전 특약 첫 선보여...약 15%↑ 보험료 절감 효과2023.09.15
[빅데이터] 보험업계 온라인 관심도 1위는 '삼성화재'2023.09.26
삼성화재, 요가·명상 등 '힐링 북스테이'로 임직원 재충전 기회 제공2023.11.07
삼성화재, 혁신적 '3300 플랜' 운전자보험 출시...보험료↓·부가 혜택↑2023.12.12
삼성화재, 내년 2월 자동차보험료 인하..."물가상승 등 극복 앞장"2023.12.20
삼성화재, 젊은 세대 겨냥 건강관리 서비스 '그래비티' 론칭2024.01.08
삼성화재, 고령운전자 AEBS 장착 시 추돌사고 감소효과 뚜렷2024.02.28
삼성화재, 신규 광고 '보이는 보험, 삼성화재'로 보험 혜택 시각화 눈길2024.03.05
삼성화재, '운전 훈수 자격시험장' 캠페인 통해 안전운전 공감대 형성2024.03.18
삼성화재, 車 출고시 '후측방 충돌방지 장치' 장착 보험료 할인2024.07.01
삼성화재, 저출생 위기극복 위해 임산부 임신 ·출산 보험료 지원 미니보험 출시2024.08.12
삼성화재, 만 65세 이상 고령 금융소비자 위한 '콜센터 대리안내 제도' 시행2024.08.12
삼성화재, 타인 차량 운전 중 발생 사고 보장 강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2종 신설2024.08.23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질병·위험에서 자녀 보호 '우리아이 밀착케어 Kit' 출시2024.10.22
현대해상, 손해보험 브랜드 11월 빅데이터 분석 '1위'...평판지수 13.60% 증가2024.11.11
금감원, '메리츠캐피탈·유안타증권' 소비자보호 취약..."불완전판매 등 사회적 물의 야기"2024.12.19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 겨울방학 맞아 온 가족이 즐기는 특별 프로그램 운영2025.01.19
삼성화재, 주주환원 확대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2025.01.31
삼성화재, 원데이 자동차보험 출시...무사고 시 보험료 10% 환급2025.04.16
삼성화재, 무인단속 상습 위반자 사고율 급증… "과태료 제도 악용, 누진제 도입 필요"2025.04.17
삼성화재 'Car케어' 회원 20만명 돌파… 정기검사대행·생활 제휴서비스로 인기2025.04.19
삼성화재, '사회안전망 The LINK' 행사 개최..."사고 예방 위해 기관 간 협력·역량 연계"2025.05.02
삼성화재, 보험업계 최초 '특허청장 표창' 수상...지식재산권 선도 기업 입증2025.05.21
삼성화재, 서울병원과 온라인 워크숍 개최...암환자 외모 고민 덜어준다2025.05.23
삼성화재, 교통안전공단과 MOU…모빌리티 데이터·기술 공동 연구2025.06.19
삼성화재, 교통안전 교육·모빌리티 신사업 개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 강화2025.06.19
삼성화재 '카르르 챌린지', 10일 만에 조회수 400만 돌파2025.06.21
삼성화재 교통硏 "여름철 습기·충격에 전기차 배터리 고장…운전자 점검 필요"2025.07.03
삼성화재, 1년 내내 무제한 보장 '365 연간 해외여행보험' 출시2025.07.04
김완재 기자

오늘의 이슈

조폐공사,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념주화 예약 접수 개시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주요기사

+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갈등 격화, 'SM엔터 주가조작' 이어 ...

LG, 뉴욕·런던서 APEC 2025 홍보… 경주 문화유산과 K-팝으로 세계에 알...

"무방비 상태의 고객들"... 롯데카드, 해킹 사고 17일 늑장...

오뚜기

많이 본 기사

1
미주상공인, 라스베가스서 협력 강화 한목소리…
2
[이은화 시인의 작가 초대석 ] 고두현 시인의 문학과 삶, 그리고 ‘죽순의 시학’…
3
SPC 파리바게뜨, 넷플릭스 '케데헌'과 협업… 세계관 담은 한정 케이크 12일부터 출시…
4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사무총장 임명… “소통과 통합의 중심 역할 기대”…
5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광복회 정미의병 기념식 참석…
6
컴투스 '더 스타라이트', MMORPG 본질 구현 위한 설계 공개… 핵심 아이템·PvP·공정 성장 구조 담았다…
7
크래프톤 X 지드래곤, 배틀그라운드 사상 첫 동시 컬래버…글로벌 팬덤 공략…
상주시청
칠곡군청

단독

+

'성과급 중단·‘가족 경영’에 반기' 렉서스·도요타 노조 파업 돌입…사 측 "실적 기준에 미달·오너 장남 경영 능력 갖춰"

노동조합, 성과급 지급 중단·기본급 미달에 "더는 못 참아"…경영진 가족 수익 개입 의혹 제기 회사 측 "성과급, 올해는 실적이 기준에 미달해 미지급...장남은 일본 도요타 10년 근무 경력"

[단독] 'CCTV 입찰 담합' 드러났는데… 구미시장 침묵, 중소기업만 죽어난다

A업체 대표 폭로 "구미시가 입찰담합 주도" 차량번호판 인식기능 없는 장비 둔갑시켜 납품 비리 의혹 제보에 뒷짐, 시 공무원 유착 의혹

[단독] 김천시 육상계 초토화… 단장·감독 계약금 갈취 의혹 폭로

선수 계약금 뜯고 입막음까지… 김천시청 진상 조사 착수 배낙호 시장 취임 후 첫 비리 사건, 지역사회 관심 집중

Photo News

+

마사회

IT 기프트

+

[국감] “월성원전 차수막 훼손, 한수원이 승인했다”

[IT 기프트+] ㉘피사체를 자동으로 찾아 촬영하는 인공지능 카메라, 캐논 '더 파워샷 픽'

[IT 기프트+] ㉗방탄 소재 케블라 옷을 입은 한정판, 라이카 M10-P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