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정순규 사망 1심 후폭풍] "목격자 없어 '집유'?...2심, 책임자 엄벌해야"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0 15: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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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사법부, 기업 이윤 아닌 노동자 생명·안전 지키는 편에 서야"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은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한해 동안 산재 사고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뽑는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이 경동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정순규 산재사망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다시는은 10일 성명을 통해 “정순규를 사망하게 한 경동건설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며 “사법부가 기업의 이윤의 편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10월 부산의 경동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정순규씨가 업무 중 재해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와 CCTV가 없다며 현장소장 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시는은 “그러나 사고 현장 촬영 사진에도 추락 방지 안전망 같은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며 “사고 후에야 안전망을 설치하고 비계발판을 늘려 설치한 것만 봐도 안전조치의 부재는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하청업체 현장관리자가 임의로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하는 위조까지 했는데도 실족사라며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순규씨의 자녀는 오는 26일 열리는 2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가 엄정한 판결을 하기 바라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다시는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라며 “사업자의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하지 않으면 또 제2, 제3의 정순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또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고, 2022년 법이 발효됐지만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는 2020년 458명, 2021년 417명으로 거의 그대로”라며 “2020년 대형 산재 참사로 38명의 목숨을 잃은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빼면 단 3명만 줄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매년 270명이 추락사하고 있다”면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다시는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고인과 유가족의 고통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회사의 재발방지책도 나올 수 있다”면서 “우리는 2심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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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배재윤님 2022-05-11 11:01:43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제대로 실효성이 없고, 그것마저도 완화를 한다고하니 산업재해라는 악순환이 언제쯤 멈춰질까 걱정이앞서네요 나만 아니면되라는 말은 내가 아예 다칠 가능성이없다는 말이아닙니다 산업재해가 사라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될수도있습니다...부디 나몰라라하지않고 산업재해가 반복되지않을수 있도록 제대로 된 판결로 초석을 다져주세요
코코님 2022-05-11 13:24:24
경동건설 엄중 처벌하라
기고만장 경동건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을 모르는 경동건설 꼭 큰 처벌을
받게 되기를...
정혜순님 2022-05-11 13:26:08
경동건설 김재진 여기저기 돈뿌려 빌붙지
말구 꼭 큰벌을 받기를 바란다
이맹순님 2022-05-12 08:03:34
가해자 한태 엄벌 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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