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쿠팡 공정위에 신고 "기만적 소비자 유인"...쿠팡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

이수근 / 기사승인 : 2021-05-06 09: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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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참여연대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을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며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이미지와 고객 문의와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로 이는 쿠팡 판매자들의 치킨게임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은 약관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쿠팡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가 청구됐으며 현재까지 심사 중이다. 

 

▲ 기존판매자의 상품명·상품 이미지를 사용하는 새 판매자(아이템위너).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상품명과 상품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아이템위너 제도는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와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 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은폐·축소하고 있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쿠팡 서비스 이용 약관·사업자용과 쿠팡과 회원간에 적용되는 약관인 쿠팡 이용 약관의 일부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제 3자와 계약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했다.

아울러 "쿠팡의 아이템위너 체계 관련 약관과 그에 따른 행위는 중요 정보를 은폐·축소하고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고 쿠팡의 약관 규정과 이에 근거한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 탈취 등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회원탈퇴 시 회원이 유상으로 구매한 일종의 현금성 자산인 쿠페이 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문제"라며 "또 쿠팡의 이러한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 탈취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쿠팡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과 아이템위너 체계에 대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지난 4일 뉴스룸을 통해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쿠팡은 "아이템위너(한 상품 한 페이지 시스템)는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다"며 "기존 오픈마켓은 한 상품에 수많은 판매자 페이지가 존재하다 보니 고객을 현혹하기 위한 낚시성 정보와 상품평 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 상품만이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돼 광고비 없이는 사실상 판매가 어렵거나 상단에 우선 노출이 어려운 구조다"며 "이러한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 vs 오픈마켓 상품 검색 화면 비교.(사진=쿠팡 제공)

 

그러면서 "이를 통해 판매자들은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고객들은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 "쿠팡은 고객들의 평가 가운데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아이템마켓은 동일한 상품에 관한 상품평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공유하여 고객은 어느 판매자의 페이지에서든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상품평을 확인하고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고객의 상품평은 고객만 작성, 수정할 수 있고 판매자는 답글 게시, 삭제 등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어서 특정한 판매자가 모든 상품평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 판매자에 대한 만족도 등 '셀러평'은 해당 판매자에 관한 것이므로 '상품평'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저가 업체에게 후기를 모두 몰아준다는 참여연대 등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아이템마켓 판매이용약관은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상품의 대표 이미지는 상품 자체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대상이 아니다.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쿠팡이 판매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쿠팡은 "참여연대는 쿠팡페이 약관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아이템마켓은 기존 오픈마켓의 문제점을 해소해 많은 셀러들에게 참여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도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 서비스다"며 "이러한 쿠팡의 혁신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쿠팡의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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