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에브리데이 ‘불법 번호판’ 달고 씽씽…“영업용, 노란색 이외 불법” [제보+]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5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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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에브리데이 일부 지점서 로고 단 용달차 번호판 '노란색' 아닌 '흰색' 불법 묵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영업용 화물차 노란색 번호판 이외 모두 불법...무자격 배송
-영업용 화물차주 “법 지키는 쪽만 손해…상대적 박탈감 크다”호소...불법 차주 기승
▲ 돈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유상 운송의 경우, 현행법상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만 가능하다. 하얀색 번호판은 개인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으로 지차체, 경찰의 단속 대상이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이마트 에브리데이 일부 지점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유상 운송은 영업용 화물차만 가능하지만, 기업과 행정 당국의 묵인 속에 불법이 관행으로 안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세종특별시에 있는 모 화물운송 업체는 같은 지역의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물류 계약을 맺고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물건을 배송한다. 문제는 해당 차량이 영업용임에도 노란색 번호판 대신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얀색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은 개인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 운송 시 불법 단속 대상이다.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행위가 절반 이상에 달하며, 이런 행위는 세종 이외 지역에서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기업과 지자체는 제재는 커녕 방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돈을 받고 물건을 운송하는 자는 지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란색 번호판이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다. 이 외 색깔은 영업용 차량이 아니므로 유상 운송 시 지자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제보자 역시 유상 운송업을 하는 소형 화물 차주다. 그 또한 합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해 노란색 번호판을 약 300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A씨는 “보통 노란 넘버(번호판)를 받으려고 퇴직금을 쓰거나 대출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보란 듯이 영업하고 있다”라면서 “위법, 불법을 하고도 돈 벌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제대로 된 허가를 받고 일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직장 내에서 오히려 그들을 더 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 돈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유상 운송의 경우, 현행법상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만 가능하다. 하얀색 번호판은 개인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으로 지차체, 경찰의 단속 대상이다. <사진=채널A뉴스 화면 캡쳐>

 

하얀색 번호판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프리미엄 가격이 붙은 노란색 번호판이다. 매년 자체 수급 분석에 따라 물량을 조정하는 국토교통부는 공급 과잉으로 신규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신규 허가 발급이 어려워지자 수요는 양도·양수에 몰렸다. 이로 인해 노란색 번호판 1개 당 평균 2500만원~3000만원 대 가격으로 형성됐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은 불법 운송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2019년 기준 ‘화물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영업용 차량은 12%에 불과하지만 자가용은 88%에 달했다. 

 

자율 운임비 체계도 불법 운송 행위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도 보인다. 온라인상거래 발전으로 완만한 성장 곡선을 이어가던 운송업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2년 동안 급성장했다. 쿠팡의 로켓배송,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을 넘어 온라인 주문 시 곧바로 가져다주는 즉시 배송까지 등장하면서 유상 운송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운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체계 탓에 합법적인 영업용 용달차주는 협상 테이블에서 약자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배송만 전담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모든 권한을 일임한다. 업체는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 이윤을 위해 지자체 허가를 받은 차주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면허 차주를 고용한다. 영업용 화물 차주는 임금 인상이나 노동 환경 개선을 얘기할 경우 부당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최소한의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용달연합회 관계자는 “회사는 인력이 부족한 나머지 하얀색 번호판을 부득이하게 달았다고 하지만, 허가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일감이 없고 운임도 터무니없이 작다고 얘기하신다”라면서 “현재 운임체계가 자율 협의로 정하게끔 하고 있어서 사장이 부르는 게 운임비가 된다. 퇴사할 거면 퇴사하라는 식이라는 태도에 얘기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용 화물차주는 지자체로부터 적재물 이동, 교통안전 등과 관련해 일정 기간 교육을 수료하는 등 법적으로 인증받은 사람이지만 자가용 유상 운송 사업자는 아니지 않냐”면서 “도로 위 안전, 번호판 허가제란 취지에 알맞도록 자가용 유상 운송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물류 담당 협력사와 배송 위탁 계약을 맺고 전적으로 일임 중”이라면서도 “(협력사에) 하얀색 번호판을 부착한 비영업용 용달 차량이 없진 않고 전체 차량 중 몇 %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량이 늘어났고 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제한되다 보니 하약색 번호판을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공감하며 협력사 계도를 통해 영업용 차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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