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칼럼] 신압록강대교, 중국은 물자와 영향력을 함께 보낸다

▲ 15일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북·중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을 준비하기 위해 중국 측 컨테이너 차량들이 다리를 건너가고 있다. (사진=newsis)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기존 조중우의교의 운송 한계를 짚었다. 화물차는 한 방향씩 통행해야 했고 중량 제한도 있었다. 새 다리는 이러한 운송 제약을 줄일 수단이다. 북한은 물류비를 낮추고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들여올 여건을 얻었다. 다만 도로가 넓어졌다고 구매력까지 커지지는 않는다. 실제 교역 증가는 북한의 외화 사정과 통관 운영에 달렸다.

중국의 계산은 공식 발표에서 읽힌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교역과 인적 왕래의 확대를 강조했다. 리창 총리는 통관 개선과 변경지역 협력을 주문했다. 북한과의 교역을 늘리면서 중국 접경지역의 경제도 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둥의 경제적 이익과 중국 정부의 대북 관계 관리가 맞물리는 지점이다.

중국산 물자가 북한의 생활과 생산을 지탱할수록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물자 공급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의존한다고 중국의 뜻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물자를 얻으면서도 간섭은 피하려 할 것이다. 북중 관계는 혈맹이라는 구호보다 서로의 필요와 이해관계로 읽어야 한다.

다만 신압록강대교 개통만으로 대북제재가 약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엔 제재는 모든 교역을 막는 전면 봉쇄가 아니다. 반면 산업기계와 금속류처럼 대북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품목도 있다. 제재 위반 여부는 화물의 품목과 거래 상대, 대금 흐름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교역도 북한 주민의 생활을 돕는 동시에 정권을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재 위반 여부와 함께 교역 확대가 북한 정권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야 한다. 물자 교류가 늘어난다고 북한이 개방이나 비핵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북중 교역의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다리를 오가는 차량 수와 함께 어떤 물자가 얼마나 거래되는지 살펴야 한다. 중국 세관 통계와 현장의 물자 이동을 비교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재 위반이 드러나면 중국에 근거를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통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신압록강대교는 북한에 경제적 숨통을 틔워준다. 중국에는 경제적 이익을 늘리고 대북 영향력을 키울 기회를 준다. 정부는 새 다리를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물자가 북한 경제와 정권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끝까지 살펴야 한다.
북중 관계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안보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 이재훈 주필

일요주간 / 이재훈 주필 kor67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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