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구제 장기화… 시민단체, 국감서 ′MBK·홈플러스′ 책임 규명 촉구

회생 신청 1년 7개월에도 4000억 피해 여전… 시민단체 "국감서 수사·제재 따져야"
MBK 김병주 회장 '불기소 검토' 논란… "재무위기 인지 시점 및 승인 체계 규명하라"
판매 증권사 제재심은 헛바퀴, 피해구제는 지연… "고령·생계곤란자 선배상 시급"

▲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구제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피해구제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시민단체들이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와 경영진에 대한 수사·기소 판단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피해구제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2025년 3월 4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4019억 원 규모의 전단채 피해구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9월 회생계획이 법원 인가를 받았으나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의 형사책임도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불기소 검토 보도까지 나왔다.

◇ 검찰 ‘김병주 회장 불기소’ 경위 공개 요구… MBK·홈플러스 최고 의사결정권자 책임 규명 촉구

단체들은 금감원에 제재심 일정과 분쟁조정 절차 착수 계획을 밝히고, 제재 절차와 별개로 피해구제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사례에 대한 선배상·후정산 방안의 실행과 고령자·중증질환자·생계 곤란 피해자에 대한 우선 지원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김 회장 불기소 잠정 검토와 대검찰청의 재검토 지시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영진이 재무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인지한 시점, 전단채 발행 및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역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보고·승인 체계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대형 금융사건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점포 매각과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 고용 문제 및 입점·납품업체 보호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ilyo@ilyoweek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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