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부채비율 444% 한전, 5년간 8000억 성과급 잔치… ′봐주기 평가′ 논란

김위상 의원 "재무 불리 지표 배제·신설 항목 만점으로 2년 연속 A등급… 부실 경영 눈감아"
부채비율 200% 초과에도 정부경영평가 A등급 받으며 1인당 1100만 원 이상 챙겨
김 의원 "2025년 평균 1100만 원 지급… 올해 9월·12월 나눠 역대급 성과급 예정"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newsis)

 

한국전력공사가 부채비율 400%를 넘어서며 5년 연속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상황에서도 최근 5년간 800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는 한전에 불리한 평가지표를 삭제하고 신설 항목에서 만점을 부여한 정부경영평가의 편향적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이 최근 5년간 지급받은 성과급은 총 80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1인당 평균 1100만 원 이상 수령… 부채비율 444%에도 성과급 규모 ‘역대급’

연도별 성과급 집행 규모를 살펴보면, 2025년에는 총 2683억 9000만 원이 지급돼 임직원 1인당 평균 1100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직급별로는 성과급 액수가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으로, 이 중 일부인 1730억 8200만 원은 지난 9월 23일 이미 지급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오는 12월 집행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한전은 해당 평가에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C등급, 2023년도에 B등급을 받았으나, 가장 최근인 2024년도와 2025년도 평가에서는 연이어 A등급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역대급 성과급을 수령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경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일고 있다. 2025년 평가 지표 및 배점 현황에 따르면, 주요사업 계량 부문에서 3점 배점으로 신설된 ‘국가기간망 적기확충’ 지표에서 한전은 3점 만점을 받았다. 반면 ‘계통 유연성 자원 구축’을 비롯해 경영관리 계량 부문의 ‘EBITDA 대 매출액’, ‘재정건전화 계획’, ‘인건비생산성’ 등 한전의 열악한 재무상황과 연관된 불리한 평가 지표 다수는 2024년과 2025년 평가 항목에서 대거 제외됐다.

한전은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재무위험기관’에 2022년부터 지정되어 유지를 이어오고 있다. 한전의 부채비율은 2022년 494%, 2023년 644%, 2024년 619%, 2025년 444%로 매년 기준선인 200%를 2~3배 이상 초과했다.

김위상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타인자본 의존도와 이자 부담 등 상환 압력에 따른 재무 위험이 크다는 의미”라며 “한국전력은 대표적인 부실 공공기관으로, 전력망 가운데 핵심인 송전선망의 실제 구축률이 30% 이하임에도 신설 지표인 ‘국가기간망 적기확충’ 부문에서 만점을 받고 재무상황에 불리한 지표 여러 개가 평가에서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기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현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봐주기식 평가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circle_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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