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민 천재교육 회장, 대리점 등 대상 ‘밀어내기 갑질’ 의혹에 국감 증인 채택
- 최종문 기자 2023.10.0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2023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최정민 천재교육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정무위에 따르면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최정민 회장을 불러 총판(대리점)과 ...
- 공영홈쇼핑, 대표 부친상에 출장 명목으로 직원 대거 동원 논란...출장비만 510만원
- 최종문 기자 2023.08.16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이사의 부친상 의전에 직원들이 대거 동원돼화환 정리, 조문객 동선 안내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대표이사 부친을 직접 운구까지 한 사실도 밝혀졌다.하지 ...
-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최대, 고발건수는 줄어...이은주 “노동부 고발기준 뭐길래”
- 최종문 기자 2023.06.0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5년 간 부정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 건수와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고발건수는 오히려 30%이상 줄어 노동부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김경만, 음주운전 원천 봉쇄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6.0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 윤창호법 ’ 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끓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음주운전자들의 차량에 한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 ...
- 공중보건의사 줄고 농어촌 보건의료체계 악화 우려 속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주목
- 최종문 기자 2023.06.02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더불어민주당윤준병 의원이 1일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
- 위메이드 ‘입법 로비 의혹’ 일파만파...노웅래 “허은아, 특정 회사 이익 법안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5.26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가상화폐 ‘위믹스’ 발행사인온라인·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위메이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위메이드 관계자가 ...
- 김승남, 대형 산불 대비 ‘산림 헬기 정비인력 확충법’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5.22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울진·삼척 산불처럼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산림청 헬기의 정비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지난 19일 ‘산림 헬기 ...
- 윤준병, 쌀 소비 하락추세에 전통주 원료로 쌀 활용 관련 법안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5.1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3년 67kg에서 2022년 57kg으로 9년만에 11kg(15.6%)나 감소했는데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 국가전문자격시험서 공무원 무시험 특혜 철폐될까...노웅래, 시험면제 폐지 밥안 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5.17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다.”2021년 제 58회 세무사 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 ...
-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50억클럽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법 앞의 평등 실현할 것”
- 최종문 기자 2023.04.2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50억클럽 특검법)이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5이 넘는 183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
- 유동수, ‘바다이야기 시즌2’ 막는 법률 대표발의...사행성게임물 철퇴 강화
- 최종문 기자 2023.04.2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사행성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업무수행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더불어민주당유동수 의원이 지난 21 ...
- 양정숙, ‘가상계좌 90억좌’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 법안발의...NH농협은행 ‘최다’ 보유
- 최종문 기자 2023.04.1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 범죄행위에 이용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 ...
- 을지위, 신동빈이 만든 롯데헬스케어의 기술 탈취 의혹 관련 롯데 1천개사 대상 전수조사 착수
- 최종문 기자 2023.03.1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롯데헬스케어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은 9일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종문 기자 2023.02.2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 ...
- 생활화학제품 검증방법 마련…이학영, 화학제품안전법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2.26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4일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세정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면 제품의 유해성에 관한 실태조사 ...
- 박용진 “공정위, 대기업에 관대하고 노조에 단호한 불공정 시정 필요”
- 최종문 기자 2023.02.21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일 정무위 현안질의를 통해 공정위에 질의하면서 “대기업에는 관대하고 노조와 노동자는 막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공정과 상식을 다한다고 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박 의 ...
- 김병욱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논의 적기”
- 최종문 기자 2023.02.2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이 20일 오전 10시 1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욱 국회의원을 ...
- 이용빈, 미래인재 키울 AI 영재고 법안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2.1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15일 광주과학기술원 부설기관으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관을 통한 부설기관 설립 정관에 따른 과 ...
- 노웅래 “이상 집중호우 통상적 대책으로 해결 불가…체계적 방안 마련해야”
- 최종문 기자 2023.02.1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최근 10년(2011~2020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액은 4조 4192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태풍과 호우 등 홍수로 인한 피해가 4조 1125억 원으로 9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
- 정의당, ‘日강제동원 사죄·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2.1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이 13일 일제의 강제 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이정미 당대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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