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개인정보위 ＂테슬라·오픈AI·나이키,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민원 외면＂... 권리행사·국내대리인 운영 미흡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마련돼 있더라도 이용자의 권리행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로 이어지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후속 이행점검을 벌인 결과, 문의 미회신과 외국어 답변 등 운영상 미흡사항이 확인된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사진=챗GPT)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후속 이행점검을 벌인 결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보장과 국내대리인 운영이 부실했던 뤼튼테크놀로지스와 테슬라코리아, 딥시크, 오픈에이아이(OpenAI), 나이키(Nike)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공식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개최된 제19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 사업자에 실질적인 운영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당국은 앞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현장 방문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의 구체화, 영문 안내의 한글 전환, 앱 내 접근 경로 단순화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권리행사 문의에 응답하지 않거나(뤼튼테크놀로지스), 국내 이용자에게 영어(테슬라코리아) 및 중국어(딥시크)로 회신하는 등 권리 보장에 한계를 드러냈다. 아울러 전화 문의 시 별도 이메일을 안내하고도 정작 회신을 누락한 오픈에이아이와 나이키에 대해서는 국내대리인을 통한 고충 처리 및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 외에도 실제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방침 간의 일부 불일치, 복잡한 접근 절차, 이전 처리방침 미공개 등의 문제점이 함께 확인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자율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은 “처리방침 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보주체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circle_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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