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에 근거한 추론은 의견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반면 단정적인 표현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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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인터넷신문 윤리조찬포럼 행사 진행 사진. (사진=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제공)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6 인터넷신문 윤리조찬포럼’을 열고 인터넷신문의 보도 책임과 최근 언론 판례의 흐름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인신윤위 서약매체 발행인을 대상으로 최근 언론 관련 판결을 살펴보고, 인터넷신문 보도 과정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기준과 언론의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장(변호사)이 ‘의견의 시대, 언론 책임의 새로운 경계’를 주제로 진행했다.
양 본부장은 최근 언론 관련 주요 판결을 중심으로 공익 범위 확대와 의견 표현 보호 등 변화하는 사법 판단 경향을 소개하고,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기사심의규정을 토대로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는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치인 발언과 공적 인물 관련 의혹 보도 등 주요 사례를 설명하며 의견은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은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에 기초한 추론은 의견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반면,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표현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교육과 세미나, 정책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넷뉴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jikorea5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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