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포스코 대주주 국민연금 역할론 도마에...노동단체 "최정우 회장, ESG경영 훼손"

김상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9 1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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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기자회견 열고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산업재해 피해를 불러일으킨 포스코에 대한 국민연금의 공익이사 선임 촉구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 본사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등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포스코의 대주주(11.43%)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김상영 기자)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산업재해 피해를 불러일으킨 포스코의 정기주주총회(3월)에서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공익이사를 선임하고 문제이사 선임에 반대할 것을 요구한다.”


27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센터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등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참석해 포스코가 환경오염, 산업재해 등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포스코의 대주주(11.43%)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ESG(환경보호 ‘Environment’ ・ 사회공헌 ‘Social’ ・ 윤리경영 ‘Governance’)를 훼손하고 있는 포스코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가 포스코 주총(3월)에서 적극적으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포스코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며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ESG경영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들이 주주의 이익과 공익 위해 투자한 기업에 의결권 행사)를 도입했다. 이제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대주주로서 포스코의 경영정상화와 사회적 책임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포스코의 각종 위법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해야 한다"며 “이것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하고 독려해야 할 국민연금의 의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작년부터 기업시민보고서를 발행해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안전보건경영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급은 하향조정 됐다"며 “히지만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할 의지와 능력이 최정우 회장에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상법 382조 4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 포스코의 대표이사는 최정우 회장이다. 최 회장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서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이행 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정우 회장은) 노동자를 탄압을 했는데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환경을 오염시켰다. 대기환경보존법을 위반한 것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계속 회장을 해야할까. 그런데도 본인은 계속 대표이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그럼 누가 견제를 해야 하느냐 주주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주주는 시세차익을 노린다. 환경이야 오염되든 말든, 회사 직원이 죽든 말든,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주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달라야 한다”며 “장기투자자로서 회사가 오랫동안 존속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금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튼튼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 직원이 죽어가고 있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직업병 사망률이 높은 공장 중 하나다. 이런 공장을, 회사를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이 주주의 책임인가, 아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방기하고 있다”고 포스코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안이한 대처를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대표이사 최정우 너 똑바로 안할래' 그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너 똑바로 안하면 견제하기 위해 공익이사 선임할거야' 이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하나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익적인 기관으로서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도대체 뭘하고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반드시 주주권을 행사하고 이사를 견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7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등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참석해 포스코의 대주주(11.43%)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김상영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포스코의 제철소(광양, 포항) 주변 환경오염 및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포스코지회와 참여연대 등은 “1973년부터 포항제철소 고로(용광로)에서 주철을 생산한 이래 고로(高爐) 수리 시에 발생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무단배출 해왔다"며 “포스코의 최고경영자 및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들은 고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치해 왔으며 저감대책과 방지시설의 설치를 소홀히 해 지역의 환경과 지역민의 건강에 막대한 해악을 끼쳤다"고 일갈했다.

이어 “포항시 주민들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였으며 포항산단 대기오염노출지역 주민생체 모니터링 결과 암 사망율은 전국 평균의 1.72배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포항산단 주민들의 암을 포함한 환경성질환 전수조사와 개선대책은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업병과 관련해서는 “포스코 산업 현장에서 10년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는 43건이었고 이 중 직업성 암 관련 신청은 단 4건에 불과하다"며 “이렇듯 포스코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포스코가 투명하게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와 관련해 포스코 이사회는 어떠한 재발 방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포스코의 산업재해 실태에 따르면 포스코는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이 최대 15.27배(2015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사망만인율이 최대 52.74배(2018년)에 달했다. 이는 같은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매우 빈도가 잦으며 그 인원도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8~2020년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 18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 노동자 중 포스코 원청 노동자는 5명이고, 포스코 하청 노동자는 13명으로 하청 노동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기자회견이 열린 포스코 본사 앞.(사진=김상영 기자)

노동계 관계자는 “포스코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특별·기획 감독 등 무려 6차례의 노동부 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산업재해의 발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등 노동계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은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2019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포스코가 선정되기도 했다.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18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작년 11월 24일 광양제철소 사망사고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특벼감독에서 59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포항제철소는 12월 9일 사망사고에 따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안전보건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33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포스코 한 관계자는 27일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자회견 내용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답변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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