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재봉 의원, 지역소멸·경제 붕괴 위기 극복 '지역공공은행특별법'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5.01.06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현재 우리나라 지역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금융기관의 수익이 지역 내에서 재투자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 기반마저 악화하고 있는 현실이다.이에 지난 21대 ...
- 이학영 국회 부의장, '군인복무기본법' 대표발의..."불법 계엄 사태 방지"
- 최종문 기자 2024.12.2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현장에서는 많은 장병이 군인의 책무와 복종의 의무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다. 실제로 일부 부대의 경우 작전 돌입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항명으로 위헌적 명령을 회피했다고 보도 ...
- 정준호 "전세사기 악용 가짜 부동산 등기 엄단"...부동산 허위등기 처벌법 발의
- 최종문 기자 2024.12.2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해 부동산 등기부를 왜곡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사기 등 각종 부동산 사기에 활용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위조서류 제출 등 등기부 등본을 왜곡시켜 전세사기에 ...
- 윤준병 "제 2의 명태균 방지 위해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명태균 방지법)' 대표 발의"
- 최종문 기자 2024.12.2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을 통해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조작을 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공표 · 미보도 선거여론조사가 여론조작으로 악용하지 않 ...
- 정준호, 철도공사 공익서비스서 대통령 전용열차 폐지 법안 발의..."불명확한 근거로 운영돼"
- 최종문 기자 2024.12.2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철도공사(코레일) 출범 이래 지금까지 공익서비스 명목으로 연 77억 원(2025년도 예산 기준 )이나 되는 예산이 대통령 전용열차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이 열차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국민의힘 김 ...
- 윤준병, 대통령 직무수행 불능 따른 권한대행 요건 규정...'대통령 권한대행법' 대표 발의
- 최종문 기자 2024.12.1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의 체포 구금 등으로 권한대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有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 ...
- 박홍배 의원, '제2의 윤석열' 막는 계엄법 개정안 발의..."국회 권한·기능 제한 금지"
- 최종문 기자 2024.12.1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국회 해산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
-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재난안전문자 미발송, 국민 알 권리 훼손"...재난문자 송출법 대표 발의
- 최종문 기자 2024.12.1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재난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
- 윤준병,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 대표 발의..."보수 감액 지급 명시"
- 최종문 기자 2024.12.0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에서 헌법적 수단으로 감사원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보수는 그대로 지급되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
- 이학영 의원, 국회경호처 신설법 대표발의..."국회경비대가 국회 폐쇄 앞장 반헌법적"
- 최종문 기자 2024.12.0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이 불법 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경호처 신설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경비대는 국회 경내 경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조직으로 서울경찰청에 ...
- 윤준병,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 발의..."계엄 선포 남용 못하도록 국회 통제 강화"
- 최종문 기자 2024.12.0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회에서 4일 오후 1시 1분경 비상게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국무회의 심의가 해제의 지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 ...
- 금융위,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금 추가 상향 조정 시기 1년 유예 결정
- 최종문 기자 2024.12.0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강민국 의원의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관련 업계 부담 과도 문제점 및 시행 유예 지적을 받아들여 충당금 적립금 상향 시행 시기를 유예 하기로 결정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에 손실 리스 ...
- "환경부, 12월 인건비 700만 원 부족 이유로 공무직 노동자 휴업 강요"
- 최종문 기자 2024.12.0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최근 환경부는 4대강 물환경연구소 중 영산강 물환경연구소 공무직 노동자들 17명에게 올해 12월 인건비 약 700만 원이 부족하다며 단축근무와 휴업수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임금을 못주니 12 ...
- 정준호, '딥페이크 수익몰수법' 국회 통과..."성범죄수익 몰수 가능해져"
- 최종문 기자 2024.12.02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딥페이크의 폐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AIㆍ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 ...
- 정준호, 재개발 과잉경쟁 방지법 발의..."금품⋅향응 등 불법행위 근절 담아"
- 최종문 기자 2024.11.2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불법적 과잉경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통상 도심정비사업은 막대한 수 ...
- 윤준병, 치매·지적장애인 등 실종자 개인위치정보 수집·활용 '조기 발견법' 대표 발의
- 최종문 기자 2024.11.26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5년 간 치매환자와 지적장애인의 실종으로 인한 실종신고가 10만 건을 넘어섰고 이 중 매년 평균 128명이 사망 상태로 발견되는 등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실종 예 ...
-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허위광고 강력 처벌 법안 발의
- 최종문 기자 2024.11.22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것처럼 잘못 인식되도록 광고해 적발되더라도 ‘인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친환경농산물 단속업무의 제약 ...
-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회수율 저조...'대지급금 회수 강화 법안' 발의
- 최종문 기자 2024.11.1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최근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비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국민의힘김위 ...
- 직장내 괴롭힘 신고·피해 근로자 권리구제 수단 마련 추진
- 최종문 기자 2024.11.1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직장내 괴롭힘 사건 신고·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 마련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이 같은 ...
- 김우영 "권성동 친인척 기업 '신화건설', 대형 R&D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최종문 기자 2024.10.2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토목건설중심 건설회사가 바이오‧의료기술개발 R&D사업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사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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