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칼럼]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소정현 편집인 / 기사승인 : 2021-05-24 0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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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현 편집인

[일요주간 = 소정현 편집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공식 실무 방문했다. 조 바이든 美 행정부 출범 후 한미 간 첫 정상회담 이어서 국내외로 비상한 관심이 쏠린 것은 너무 당연했다.


트럼프 정권에 이어 바이든 정권에서도 대중국 압박과 견제정책이 일절 수정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한국의 북한 관계 역시 심각한 교착상태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은 분명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이다. 또한 혼선의 한미 관계의 불완전성과 백신 현안은 한미 양국의 재결속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 경제에 대활력을 담보하는 수준의 투자를 확약할 수 있을지도 상당한 궁금증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방문 사흘째인 21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선언에서 실상의 전모가 거의 드러났다. 절제적이고 포괄적인 외교적 수사법의 포장지를 한 꺼풀 벗겨보면 그 맥락을 진단하는 것은 수능문제 난이도가 매우 쉽게 출제된 격이다.


일단 중국의 입장은 매우 실망수준이었을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를 꺼낸 것은 추후 한중 관계의 복원과 호전은 예측하기 아예 어려운 형국으로 돌변했다.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에 대해 가장 강경하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어서 반발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 밖 과제로 돌출된 것이다.


또한 한미가 사거리 ‘최대 800km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한 것도 미국이 직접 한반도에 자국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동맹인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낙제점수를 준 것에 후회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 통해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는 지난 트럼프 정권 당시 ‘탑다운’(TOP DOWN) 방식으로 일관성 없는 널뛰기 대북 정책의 딜레마를 재학습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대북정책의 엇박자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어서 한미 간 갈등의 단초를 예고케 한다. 특히 북의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북정권의 협조가 절대적인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이 얼마나 적기에 효율적일지? 여하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이 총 44조원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밝힌 것에 감사를 표하며,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한 것은 문대통령의 공식실무방문에도 상당한 환대에 인색하지 않았던 실질적 원인이었다.


글로벌 코로나 정국이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백신 확보와 협력은 한국 측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이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한국군 55만 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22일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에서 모더나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모더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브이(V) 백신에 이어 국내 위탁생산이 결정된 네 번째 글로벌 기업의 백신이다. 이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의 현실화는 성큼 다가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동맹은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문구는, 미국의 입장에서 금번 정상회담은 이완된 동맹을 필히 복원하는 본격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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